국민연금에 ‘숨은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1인당 8200만원을 빚지고 있다 [팩트체크]

최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밝혔습니다. ‘숨은 부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암울해 즉각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수(약 2225만명)로 이 ‘숨은

매일경제는 미적립부채가 무엇인지, 미적립부채를 통상적인 의미의 ‘부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 일반이 가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지급보장 의무 역시 지고 있지 않은만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을 지냈던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다 향후 제도 개선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는 있지만 관련 법이 개선되지 않은만큼 부채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적립부채의 규모 추산 방식과 결과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미적립부채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기초 데이터나 할인율 등 계산방식 등에 대한 합의된 규정이 없다”며 “1825조원이란 수치가 도출되는데 쓰인 데이터 역시 과거 자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미적립부채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미적립부채 도입 여부는 명확한 산출기준을 우선 정립한 뒤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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