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인 노인...갈수록 늘어 작년 60만명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령자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08% 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천원꼴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 불이익 커져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 불이익 커져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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