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원 넘...

김선민 의원 "사실상 민간연금 돼버려…국회서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권지현 기자=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해본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실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천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서울=연햡뉴스) 권지현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
Read more »

“큰손 국민연금 오자 템플턴·블랙스톤 총출동”...실리콘밸리서 해외투자 승부수국민연금 네번째 해외사무소, 대체투자 거점으로 프랭클린 템플턴 CEO·블랙스톤 COO 등 참석 상반기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수익률 20%
Read more »

'난 결백해'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혐의 20년 만에 법정 선 50대(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20년 만에 법정에 선 A(59·당시 39)씨는 12일 ...
Read more »

[경제직필]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과제 세 가지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
Read more »

[단독] 국민연금 ‘자동조정’ 도입하면 40년 넘게 ‘0.31%’씩 인상 그쳐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2036년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2040년부터 41년간 최저선인 0.31%에 그칠 거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이 경우 가입자가 얻는 이익이 크게 줄어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진숙 더불어
Read more »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