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 단 1건뿐? 알권리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29 이태원 참사가 있기 5일 전인 10월 24일부터 참사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던 11월 8일까지 국무총리비서실의 기록물 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무총리실이 생산 및 접한 기록물은 총 23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은 10월 31일 정무기획비서관의 이 한 건밖에 없다. ▲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2022년 10월 24일 ~ 11월 8일까지의 기록물 등록대장.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해당 기간 기록물 중 유일하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다. ⓒ 정보공개센터하지만 이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이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접수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나간 거라면 최소한 총리실에서 인사혁신처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그 내용이 적힌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총리실의 기록물 대장에서는 받은 건 있지만 보낸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공문의 흔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무총리는 참사 발생 직후 전 공공기관에 공무원 기강 확립 관련 지시를 내렸다.참사 이후 한덕수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본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업무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사를 검색해보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리실의 정보목록과 기록물 등록대장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은 참사 이후 '이태원' '핼러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서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심지어 1-2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공개했던 핼러윈 축제 대응 문서들을 참사 이후 갑자기 비공개로 바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용산구청이 수사를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시도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국무총리실 역시 참사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정보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그 정황을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무총리실이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과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해 둔 상태다. 이 밖에 참여연대, 민언련과 함께 참사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문서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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