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위치·시간 실시간 파악 불법 수산물 유입 전면 차단 방사능 검사 결과도 알수 있어 해수부 “日 오염수 불안 줄일것”
해수부 “日 오염수 불안 줄일것” 앞으로 정부가 모든 어선의 수산물 어획량과 어획위치,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커지고 있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 파악을 추진한다. 또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고 투명한 이력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어선이 어획물들을 육지로 옮긴 후 어종·양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한다.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보고를 마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령 제주 남방 209해구에서 어떤 배가 잡은 갈치인지, 중매인은 누구를 거쳤는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우리 해구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갈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기와 결과도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는 해외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적법 수산물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의 시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500여 건의 어업 규제 중 절반 가까이를 2027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또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총허용어획량를 전면 도입한다. 다만 어획량이 적은 영세어선과 정치성 어업 등 일부 어선은 어종 구분 없이 연간 총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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