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진상규명의 반복적인 한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진행된 국가 주도의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이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시적 조사기간으로 인한 진상규명 작업의 중단과 재개, 조사권의 한계, 진실 규명 주체인 국가 기구들의 형식적 협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청산에 비협조적인 정권의 등...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진행된 국가 주도의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이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시적 조사기간으로 인한 진상규명 작업의 중단과 재개, 조사권의 한계, 진실 규명 주체인 국가 기구들의 형식적 협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송 교수는"이러한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보고서는 진실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이른바 '뉴라이트'를 내세워 과거사 왜곡에 혈안이 돼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5·18조사위 이후 진실 규명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성찰적 비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4·3은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미군정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돼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 계속되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이다. 김종민 이사장은"4·19 직후 일기 시작한 진상규명운동은 잇달은 독재정권 하에서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4·3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수구 세력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4·3사건 특별법 제정 무력화, 4·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방해 책동,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이 이어졌다.이처럼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의 과정이 수구 세력이나 가해자들의 방해 책동으로 순탄치 않은가 하면 최근엔 주요 국가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간부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는 가해자인 국가가 오히려 국가 폭력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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