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운 달린 과제 맡겨놓고…'특위' 내팽개친 국회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국회 '특위' 유명무실연금·인구·기후·선거구…현안에 밀려 대다수 방치인구특위, 장관들 불참에8개월 동안 회의 4번뿐정개특위, 총선 코앞인데선거구 획정 감감무소식

선거구 획정 감감무소식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국가적 현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들 특위가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연금·인구·기후 등 국가 명운이 달린 과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다루고 있으나 의원들이 다른 일정에 밀려 제대로 활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탓이다.

이 중 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문제, 연금 지급 시작 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 전혀 공감대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구특위는 올해 2월 출범했으나 이달까지 8개월 동안 국무위원 업무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네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다른 긴급 현안이 있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불참한 탓이다. 지난 4월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다 이달 5일 반년 만에 가까스로 회의를 열었으나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아무런 결론 없이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최악의 경우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합계출산율은 2027년에는 0.6명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잠재성장률 역시 향후 5년간 하락해 2025~2027년에는 2.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정처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줘 단기적으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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