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지각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다.국교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추천 위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으로 결정됐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전교조가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정부세종청사 교육부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기구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장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는데 교원단체 추천 인사가 빠진 채 출범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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