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범죄피해자 유족한테 준 돈이 살인자에겐 ‘돌파구’가 되는 건가요?” 2023년 8월3일 퇴근 인파로 가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
경찰이 지난해 8월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왜 국가가 범죄피해자 유족한테 준 돈이 살인자에겐 ‘돌파구’가 되는 건가요?”
국가의 지원은 되레 ‘덫’이 되고 말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측은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 유리하게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국가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실제 김씨 유가족의 우려처럼 이러한 지원금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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