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호중, 까다로운 혐의 입증에 수사력 모으는 경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고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도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몰던 차가 들이받은 택시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찰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김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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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혐의 입증에 수사력 모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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