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구속·체포 영장 줄었는데 압수수색은 3.6배 늘었다 👉 읽기: 카카오T ‘콜 조작’했다 👉 읽기: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 읽기:
법원 “디지털 압색 통제 강화해야” 13일 오후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있는 건설기계지부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서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최근 12년 사이 3.6배나 증가하고 이 기간 동안 법원은 10건 가운데 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런 압수수색 폭증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 1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받은 영장청구 통계를 보면, 2011년 한해 10만8992건이었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2년 39만6671건으로 3.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는 해마다 감소해 2011년에서 2021년으로 13% 줄었다.
kr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관 대면심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대면심리를 도입하면 그동안 수사기관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영장 관련 보완요구나 질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은 수사기록 등 서면을 보고 △범죄혐의 △압수수색의 필요성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영장 발부 심리 현장에서는 요건이 미흡한 영장 청구의 경우 판사가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보완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판사가 영장에서 모호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일부만 발부하거나, 아예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한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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