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거부 앱 삭제 코앞...방통위 규제 방안은?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는 6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뾰족한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newsvop

이에 OTT 등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을 대상으로 금지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은 최고 3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구글 측이 제공하는 제3자 결제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제3자 결제 방식도 최고 26%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년간 논의 끝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구글은 올해 초 기존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선 상태다.그러나 구글 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로, 이대로라면 구글의 예고대로 내달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 삭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방통위는 지난 17일 구글의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방침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구글은 자사의 결제시스템 안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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