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9월4일 교사 집단행동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집단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현장교사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최근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교육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자료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냐’는 항목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직무이행명령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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