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폭근절 🔽 자세히 읽어보기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학폭 근절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엄벌주의’에 방점을 찍은 대책의 큰 틀을 제시한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학급교체와 강제전학은 졸업 뒤 10년까지, 출석정지는 졸업 후 5년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내용이다. 학폭 징계 전력 대입 반영과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시와 수시를 구분하지 말고 가해학생에게 마땅히 책임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1년 도입된 즉시분리제도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한 긴급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 당시 학폭 징계 전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두고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회의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특정 학생에 대해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해당 입학년도에 강제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이 있었고, 최대 감점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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