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분리한 문제학생 누가 맡나…예산·인력 없는 ‘생활지도 고시’

생활지도 고시 시행 한달째…실효성 체감 못 해문제학생 지도 책임 두고 구성원 간 현장 갈등만

문제학생 지도 책임 두고 구성원 간 현장 갈등만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년차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7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교장 역시 “대안이 마땅치 않다. 그럼 이 학생을 어디에 맡겨야 하냐”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ㄱ씨는 교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 분리 공간’으로 상담실뿐 아니라 교무실, 빈 교실 등을 돌아가며 활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지난달 1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일선 학교에 적용된 뒤, 학교 현장에선 ㄱ씨와 같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감한 조처인 만큼 교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 사이 갈등이 증폭하는가 하면, 수업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이 일이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개별 학교들이 학칙 개정을 통해 생활지도 고시를 적용하라는 것은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으라는 의미”라며 “분리된 학생들을 맡는 건 순번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교과 교사들의 수업시수 등 영향으로 비교과 교사에게 이 업무가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 지금도 보건·상담·사서교사 등이 학교 관리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요청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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