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과로사통신] 서이초 안타까운 사건, 교육노동자 안전 생각하는 계기 되길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한 교사가 학교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여러 버티기 힘든 상황에 따른 정신 건강 악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13년차 교사로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대책을 보니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는 매년 늘었고, 모든 교직단체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관점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진 머릿속을 이 글을 통해 독자님들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 기자 말교사는 학교라는 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정의, 교육 대상에 대한 인식, 내용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노동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된 직무 내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권 회복1), 다시 말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권을 회복하자는 주장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여 학생을 가르칠 대상으로 보는 학교로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는 학생을 존엄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학생이 존재가 아닌 대상인 학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교육 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일터의 위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연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높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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