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과 관련해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등·중등·고등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소속 등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이초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과 관련해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 등이 담겼다.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비통한 소식”이라며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것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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