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7일 만인 지난 13일 한국 정부는 공군 수송기인 시그너스(KC-330)를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비롯한 현지 체류자들이 지난 14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14일, 뒤늦게 이스라엘로 전세기를 띄운 일본 정부는 자국 교민 8명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까지 태워 나른 대가로 1인당 3만엔을 청구했다. 논란이 일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비용 청구가 “적절했다”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통상적으로 정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다만 경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무자력자이거나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다른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 투입을 결정한 경우라면 개인 부담이 면제된다. 외교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뒀다.
이번에 귀국한 교민의 경우 민간 항공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정부가 군 수송기를 파견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 먼저 귀국한 교민 192명은 대한항공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지만, 대한항공이 이후 안전을 이유로 이스라엘행 운항을 중단하며 남은 교민들은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강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민간 항공사가 안전 문제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게 됐다”며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 시그너스를 투입했고, 관련 비용은 외교부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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