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 과방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앞서 밝힌 입장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앞서 밝힌 입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9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주장을 열거하며 하나씩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다”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이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명분 없는 떼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규칙상의 규정을 들어 의결이 불가능해 공개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최 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가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이유입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건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방통위의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 공무원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화살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건 낙하산 위원장들과 고위직 간부들”이라며 “이들에 의해 방통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3차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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