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축제, 그 이면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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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담수 강행하며, 환경단체 향해 일방적 행보

공주시 대백제전이 마무리가 되어간다. 9일이면 대백제전은 막을 내린다. 참으로 탈이 많은 축제인데 참여한 시민들은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듯해서 아쉽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을 토대로 치러지는 축제인지 안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담수로인한 생명 뿐만 아니라 환경활동가들의 탄압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매년 담수로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운영협의회에서 2018년 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담수 없이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공공기관인 공주시의 약속은 한번도 이행된 적이 없다. 거짓말로 점철된 약속은 매년 불이행 되면서 정부가 가져야할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약속을 이행하라는 환경활동가의 요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요구를 전달할 길이 없었다.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환경부와 공주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의 발부후 충분한 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으나 즉시 철거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진행했다. 측지 설처할 많한 사유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천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공주시는 답하지 않았다. 공주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또한 묵살했다.공주시는 결국 9월 13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행정대집행 예고에는 공주시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철거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이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없이 천막을 부수고 파괴하고 이를 지키는 활동가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80명 이상의 공무원과 용역이 동원됐다.

공주시는 용역을 동원하고, 불법체증도 서슴치 않았다. 이과정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던 천막과 팝업텐트는 박살이 났다. 문화복지국장 강석광은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했고, 환경부에 이야기 하라는 책임회피를 일삼았다. 정작 환경부 책임자를 불러달라는 말에는 할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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