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숙박앱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를 한시 인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
박재현 기자=숙박앱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를 한시 인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했다.전문가들은 상생 협의의 핵심을 '수수료'라고 보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시장 구조가 어느 정도 고착한 이후 지속 상승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다.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배민은 앞서 6.8%인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했다.업체들은 이 밖에도 '배민페이', '쿠팡페이' 등 자사 시스템으로 결제되는 금액에 대해 3%가량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신용카드사들이 매출액에 따라 0.5∼1.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중가격'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는 의도다.'배민배달' 몰아주기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류영석 기자=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배달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3 [email protected]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나 증가한 6천998억원이었다. 순이익도 5천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5% 증가했다.쿠팡은 지난해 6천174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다. 쿠팡이츠·쿠팡페이·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조299억원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관련 갑을 분야 이슈는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초 정률제 수수료 도입 이후 소상공인의 불만 여론이 높아지면서 운영 중인 자율기구에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플랫폼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정부 부처들은 향후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수수료 인하를 지속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기구인 만큼, 업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숙박앱 분야에서 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나온 만큼, 배달앱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업체들이 끝까지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다면 권고안을 내는 방식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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