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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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대통령실 개입 정황 의심할 물증 다수 확보... 신임 공수처장 수사 의지가 관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격노와 함께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맥락 등 파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곧 만료되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우려돼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증 확보입니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선 사건과 관련된 통화기록 확보가 중요한데 7월이면 보존기간 1년이 지나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은 지난해 7월 20일이고, 곧 1주기가 다가옵니다. 현재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관련자 통신기록을 일부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격노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실 컴퓨터와 참모들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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