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공수처 민주당 모욕죄
“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3항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수수·뇌물공여·피의사실 공표 등만을 적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자 발언대를 에워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당초 제정될 때 그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 관련성’이 높은 범죄로 한정했다. 모욕죄를 공수처에 고소한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본희의에서 ‘동물국회’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169석의 의석으로 막강한 ‘입법권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이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알못’ 의원들이 속출했다. 전준위는 당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를 ‘하급심 유죄 시 직무 정지’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급심’이란 용어를 놓고 대혼선을 일으켰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개정안 의결 뒤 브리핑에서, “하급심은 1심을 가리킨다”고 밝혔지만, 이어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하급심은 2심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2심 유죄 시 당직 정지로 봐야 한다”는 상충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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