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자보다 물가 급했다...전기·가스료 인상 일단 보류 | 중앙일보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r전기 가스 요금 인상 보류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산업부가 오는 1일 전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당정 협의 끝에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운영 방향이 있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단일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 최적안이 나오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적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보다 456.7%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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