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위원회·기금 신설…기업엔 금융·세제 인센티브 | 연합뉴스

공급망위원회·기금 신설…기업엔 금융·세제 인센티브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기본법은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하며 대응하는 개념을 제시했다.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장용희 팀장은"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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