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018~2020년 사이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54명 중 22명이 2019년에 재위촉되는 등 평가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발견됐다. 평가 배점 오류로 공공기관 평가 등급이 바뀐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A교수뿐 아니었다. 감사 결과 2018~2020년 사이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54명 중 22명이 2019년에 재위촉되는 등 평가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이 돈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기재부도 검증 기준을 완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위원 교수 4명의 숙박비를 1인당 80만~389만원씩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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