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께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 군을 A 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습니다.이 판사는"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 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 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A 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이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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