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1.3억서 2억으로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尹 “결혼 페널티 없애겠다”
尹 “결혼 페널티 없애겠다” 2년 내 출생아를 두고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억원인 부부도 앞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연간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만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소득 2억원 이하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많았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 대출 요건은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뒤 다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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