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0년+α'로 늘어난다
홍준석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택배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했고 숙련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 상하차 등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 돌보미도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E-9 고용허용 업종에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물류창고업·물류유통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E-9 허용 업종 확대 요구가 커졌다.
노동부는"고용허가제를 시행한 20년 동안 제도의 틀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지방자치 분권 첫 걸음 | 연합뉴스(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전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Read more »
중국, 코로나19 폭증에도 3년 이어온 '제로 코로나' 마침표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중국이 내달 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낮추고, 입국자 시설격리를 ...
Read more »
과기정통부 '내년 AI 일상화 원년…디지털 신기술 개척'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을 전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
Read more »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Read more »
野, 심장부 광주서 尹정부에 전방위 공세…'李-검찰 일전' 대비 | 연합뉴스(서울·광주=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에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Read more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전략기술 육성에 25조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정부가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