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 은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13일 사모펀드 MBK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 1주를 75만원에 매입하는 공개 매수를 개시했다. 영풍은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법원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공개 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공개 매수 외 다른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매수자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 등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를 뜻한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계열사 관계이므로 영풍의 특별관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으며, 고려아연이 영풍 고문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이나 의결권 등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 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시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두 회사가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며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상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이사의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이사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관계자 지위가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의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 MB...쩐의 전쟁 앞두고 법적공방 펼치는 고려아연·영풍…변수로 작용할 카드는?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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