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대입이라는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이 그 이유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도 대입이라는 관문 앞에서 무기력하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한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도미노처럼 윤석열 대통령 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적이 흥분된 모양이었다. 지금 고등학생 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 의 탄핵과 퇴진 이야기뿐이라고 전했다.
대입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잔뜩 움츠린 그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들먹여봐야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대번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무지를 게 뻔하다. 학생의 권리를 명토 박은 학생인권조례도 대입이라는 관문 앞에선 무기력하다. 알다시피,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등학생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와 해방 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고등학생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 운동 직후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6·10 만세운동이 그러하고, 3·1 운동과 더불어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평가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아예 학생이 주체였음을 명토 박아 놓았다.
그러나 폭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정의감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시도를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 이들 역시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교복 차림으로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더냐'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시가행진하는 사진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들은 웬만해선 학교 교육이라는 규정된 틀과 범주 밖으론 관심을 내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의 교칙에는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 행위로 치부됐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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