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그런 짓 하는 곳'…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뒷짐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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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룸카페는 방에 욕실을 두거나, 밤샘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r룸카페 청소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룸카페○○’. 이곳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논란이 된 장소 중 하나다. 쟁점은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모텔 영업을 한다는 점. 이날 찾은 룸카페는 출입문이 있는 방 20개가 쪽방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이곳은 만실이 아니면 1인당 1만원으로 영업시간인 자정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가로·세로 약 1.6m x 1.8m 정도 되는 방 안엔 폭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 담요는 원하면 받을 수 있었고 실내의 TV에선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OTT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 강남·홍대입구역 밀폐형 룸카페 10곳을 돌아보니 청소년 출입을 막는 곳은 없었다. 강남 한 룸카페 이용을 마치고 나오던 한 10대 커플은 “주민등록증 검사도 하지 않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의 한 룸카페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종업원 A씨는 “주말 손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고 했다. 또 다른 룸카페 아르바이트 학생은 “근무하다 피임기구를 치울 때가 적지 않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뒷길에서 만난 여고생 3명은 “룸카페는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데로 우리끼리는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터넷에선 “청소년 성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룸카페 목격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모텔과 유사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에 따라 룸카페 단속을 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경찰에 보냈을 뿐 여가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숙박에 욕실까지 있는데 숙박업소 아니다? 사실상 숙박이 가능한 곳들이지만, 법률상 숙박업소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룸카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속이나 고발 조치가 현재까지 없는 이유다. 청소년보호법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는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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