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20일 에"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 등 적용 기한 연장 문제가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면서"현재 고등학생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9% 삭감한다고 한다"면서"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도"국회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증액교부금 반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동훈 만찬 취소,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수사 등 국정에 개인적 감정 작동
Read more »
전세대출 받으려던 세입자 '발등에 불'… 월세상승 불똥 우려5대은행 대출규제 직격탄일부선 미등기 전세대출 불허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차질수도권 5만7000가구 초비상조건부대출 기준 모두 제각각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까지'대출 안내 자료 만들어달라'재건축조합이 은행에 요청도
Read more »
응급실 대란, 정부·여당 발등에 불 떨어졌다…용산·국힘 “2026년 의대정원 얼마든 원점 논의”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2026년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조정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Read more »
발등에 불 떨어진 뒤에야 ‘의료 대란’ 해법찾는 여야코로나19 재유행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의-정 갈등 해법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 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며 ‘민생 정
Read more »
![[단독]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7/kyunghyang/9145800460219351085431-9145800460219351085431-3F6F8E0C8937B5A9D62D8331A591E1E6.webp?w=640)
[단독]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
Read more »
딥페이크 심각성 커지는데…내년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딥페이크 등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