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8명 기소 SBS뉴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前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인 20비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前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전익수 법무실장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이 됐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군인권 활동 단체에서 공개한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관련 녹음파일의 진정성 및 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위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하여 해당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故 이예람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등 기소 여부 주목[앵커]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잠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수사를 마친 특검이 곧 결과를 발표한다고...
Read more »
'이예람 특검' 내일 수사 종료…전익수 기소할 듯특검팀은 최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만큼,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ad more »
‘이예람 특검’ 내일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할까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소할지 주목된다.
Read more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인선 완료...검찰 출신 주기환, 정점식 등 포진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인선 완료...검찰 출신 주기환, 정점식 등 포진newsvop
Read more »
'돌싱글즈 3기' 사랑 앞에서 누구보다 용감했다'돌싱글즈 3기' 사랑 앞에서 누구보다 용감했다 돌싱글즈3기 돌싱 이준목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