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없는 정책으로 효과 분석한 '양두구육' 탄소중립계획 거짓말 기본계획 탄소중립 최기원 기자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에서부터 '일본 무릎 발언 주어 생략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천연덕스럽게 국민을 기망하는 사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부처들까지도 영향을 받는지, 이태원 참사에서 행안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하다 장관이 탄핵까지 당했고, 기재부는 숙원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의 첫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탄소감축계획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시책에 의해 얼마나 GDP가 변할지 고용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추산한 내용이다. 정부는 도전적인 탄소감축목표를 내걸었다고 자평하면서도 GDP와 고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오히려 소폭 상승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전제한 정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시행할 계획이 없는 엉뚱한 정책을 놓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계획은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와 거짓말을 가장 유려하게 포장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유체이탈'이었다. 해야 할 의무를 진 자가 평가하는 역할로 가면을 바꿔 쓰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망상'을 기초로 한 분석을 내놓은 이유는 '맞춤형 결론'을 위해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대규모 에너지 산업 전환 투자와 재정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으로는 탄소 감축이 전통적 고배출 탄소집약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도드라질 것이고, 성장과 고용 외 도통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경제관 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GDP와 고용 감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탄소가격제는 효과가 미미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탄소고배출 산업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 감축효과가 없다시피 했다. 가령 포스코는 국내 탄소배출의 12%를 차지하는데 배출권은 98%를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석탄, 정유업, 시멘트, 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탄소집약 업종도 무상할당 대상이다. 탄소세 도입은 더욱 요원하다. 정부가 예상하는 톤당 탄소가격 6만원을 상정해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130원, 경유는 160원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대한민국은 공급망 위기 이후 OECD에서 유류세를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깎아준 나라인데,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동결해 공기업에 천문학적 적자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물가를 관리할 정도로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추가 부담을 감내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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