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 무력화'하는 윤 정부

계속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 무력화'하는 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_정부 김보성 기자

지난 28일 부산 사하구의 A 조선소에서 주말 작업에 나섰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7ｍ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강풍주의보 발효에도 이 노동자는 선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에 올라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선소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런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 1년을 맞아 30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으로 모인 부산과 울산, 경남의 노동단체들은 갈수록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단 목소리를 냈다.중대재해를 줄이고 경영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경남운동본부는 그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법 안착을 뿌리째 흔들었고, 시행 효과를 0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가 내세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또한 맹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정책에서 처벌 위주가 아닌 자기규율 예방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밀양의 한국카본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을 놓고 이성훈 화섬식품노동조합 한국카본지회장은"위험한 장소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각자도생,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심각한 내부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행정적인 개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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