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29일 오전 파주시에서 발견된 풍선 잔해. 발견된 풍선의 잔해에는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봉투로 군 당국은 해당 물질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2024.5.29 [email protected]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외에 서울 시내에서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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