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촉법소년도 범행 정도와 법 내용을 참고해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newsvop
발행 2023-08-14 14:15:30온라인 상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해 검거된 사람이 전국에서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7.7%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15명이다. 지난달 27일 '신림역 여성 살인예고글' 게시자을 시작으로, '혜화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서현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유명 연예기획사 직원 살인예고글 게시자 등이 구속됐다. 특히 이중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소년법 상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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