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이태원 참사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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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어진 핼러윈 축제로 압사 위험이 커졌음에도 참사가 날 때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 기저엔 ‘시민 안전 확보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있다. 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검찰 공소장과 재판에 출석한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이 담긴 공판 기록을 살펴봤다.박 전 부장은 참사 다음날부터 바지런했다. 그는 2022년 10월30일 오후 1시39분께 경찰청 정보분석과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개인 생각인데, 혹시 사고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 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경찰 만능주의’는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 외 부대 업무를 떠안는 상황을 비판하는 용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회 관리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서망을 드려야 한단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회가 작년에 가장 큰 집회였고 보수·진보가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한 집회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고 전 서장님도 ‘신경 썼다’ ‘잘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서장 변호인 쪽은 이 전 서장이 관저를 들를 때 이태원 교통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고 주장한다. 또 비명이 들리는 무전은 주변 소음이 심해 잘 안 들렸다고 반박했다. “집회 종료 이후 다른 무전망은 대부분 조용해졌을 시점이다. 자서망 무전을 못 들었단 건 말이 안 된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가 말했다.
그 배경엔 조직의 무관심이 크다. 용산구는 당직자 재난대응 교육을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지침으로 갈음했고, 재난문자 발송법이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은 따로 교육하지 않았다. 참사 때 당직실을 총괄 운영한 김낙구 행정지원과장은 ‘핼러윈 인파를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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