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소년원 생활 2년이다'\r나는고발한다 경찰 촉법소년 범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판사가 한 말이다. 소년범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다 보니 절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이 발언에 공감했다.
제대로 된 어른 하나 없다니 그런 내가 막상 일선 경찰서 여청과에서 소년 사건을 직접 마주했을 때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다. 이 아이 옆에 제대로 된 어른이 단 한 명만 있었더라면 경찰서를 들락거릴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언론보도와 달리, 12~13세 무렵에 경찰서까지 오는 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기껏 해봐야 무인점포 아이스크림을 훔치거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버리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대개는 부모가 사과하고 변제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일단락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소년원 생활 2년이다. 아이들 스스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반성은커녕 때로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하기도 한다.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겠지만 처분을 내리는 판사조차 이 시간이 아이를 교화하고 교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하는지 늘 의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내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절대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하겠다. 처벌만으로 교화할 수 없지만, 처벌 없이 제대로 교화할 수 없다고 믿어서다. 살짝 질문을 바꿔, 소년범 재범을 낮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교정 시스템 개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처분을 받고 왔을 때 맞닥뜨린 환경이 범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와 똑같은 환경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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