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최소 4곳의 공공의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최소 4곳의 공공의대 및 200명 정원의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통계청과 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를 활용해 국내에서 의사가 7만4773명이 부족하다고 계산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총인구에 OECD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를 비교하면,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 수는 18만401명이다. 반면 2019년 국내 활동의사 수는 10만5628명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명이다.면허의사 인력 공급은 2001년 7만5295명에서 2018년 12만4507명으로 65.4%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의사 인력 수요는 94.7%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공급과 수요 지수로 계산하면 2030년 1만9000명, 2040년 3만900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현재 정원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매년 300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최소 1000명이상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을 담당할 특수목적 의대를 정원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 특정 과목만을 전공할 의사를 키우도록 하는 등 조건부로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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