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뿐 아니라 이곳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 전반을 근로감독하겠다고 나섰다.
관리책임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지난 3월 20일 동료 경비노동자들이 관리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경비노동자의 현실을 꿰뚫는 말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비노동자를 바라본, 부정할 수 없는 시각이기도 하다.
박씨는 2013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일했다. 2019년에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경비반장으로 승진했다. 이곳 경비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경비대장, 근무조 를 관리하는 경비반장, 일반 경비원 등의 구조를 갖춘다. 경비 인력은 총 77명이다. 경비대장을 제외하고 A·B조가 각각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선다. 경비원은 2차 간접고용 형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업체에 맡기고, 관리업체는 다시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하도급 줬다. 노동부가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박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갑질 의혹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다만 박씨의 사례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박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경비용역업체이지, 관리소장이 아니다. 노동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빈틈을 이유로 경비노동자 등 하도급 노동자의 갑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시직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노동자들은 주 40시간, 유급주휴일,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임금이 대폭 상승한다. 다만 입주민 입장에선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작용으로 경비원 인원 감축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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