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매 넘어간 집 6,008건 중 ‘임대보증금 미수 주택’ 총 1411건... 603억원 규모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 주택 경매 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총 6,008건이다. 이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이다.
주택 경매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는 총 8,89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712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경기 지역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241건, 미수 보증금은 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119건, 95억원 규모다. 부산도 99건, 39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이처럼 미수 보증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는 데 이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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