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줬습니다.\r밀양 거제 치과 의사 보험
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고정을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 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해당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B씨는 2013~2019년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앞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했고, A씨와 B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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