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도의회서 발목··· 김동연 “도정에 큰 혼란, 민생추경 통과돼야”newsvop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도의회 파행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도정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8일이다. 당초 추경안은 10월 6일까지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반대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8석을 차지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됐고,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도 양당 각각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의회 구성은 물론 의사일정을 두고서도 양당이 번번이 충돌했고, 이번 추경안 심의를 두고서도 충돌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또 무산됐다. 처리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민생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지난 21일 경기도는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발행 등 주요 민생사업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도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추경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 도민의 민생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다급하다”면서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되어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시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