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든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경기도 김동연경기도지사 스토킹데이트폭력대응종합대책 스토킹 데이트폭력 최경준 기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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