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렵다고 지출만 쥐어짠 정부…‘눈떠보니 후진국’ 맞이할라

[한겨레S] 이상민의 나라살림윤석열 정부발 위기

윤석열 정부발 위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대의 눈부신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아직 노인 인구는 많지 않아 근로가능인구가 황금기인 이유도 있겠다. 나아가 2000년대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재정이 정비되고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올해 경제지표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경제성장률은 ‘소비+투자+순수출’이다. 이들이 늘면 지디피도 증가한다. 올해 수출은 3분기까지 7.2% 증가했다. 수입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한다. 수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문제는 내수다. 올해 3분기까지 투자는 -0.38% 역성장했다. 소비는 불과 0.16% 증가했다. 1.6%가 아니다. 소비가 3분기 동안 0.16%만 증가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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