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서 7천만 원 착취…징역 7년형 SBS뉴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47살 A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 씨를 알게 된 뒤 B 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 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이어 B 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특히 B 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 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이밖에 A 씨는 B 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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