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의자 된 남현희, 10시간 동안 조사받은 내용 봤더니...[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김성훈> 전 씨가 저지른 사기범죄 자체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이익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했었다는 걸 내가 알면서 했었다는 거거든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망행위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받은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사후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혐의와 연관돼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서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인가인지도 중요합니다.

◇앵커> 일단 공범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인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고소가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피의자 입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된 상태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합니다. 고소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이 누가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표현이라면 아예 각하하고 진행을 안 하지만 일단은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피고소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사건번호가 나오고 시작이 되는 것은.◆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든 아니면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가 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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