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범죄수익 몰수·추징 못한 이유도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한동훈newsvop
검찰이 디지털성범죄 사건 범죄자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억8백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검찰이 몰수·추징한 금액은 7만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7만 원조차도 검찰이 조주빈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낸 게 아니라 조주빈의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것이었다.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소위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해 왔는데, 이 같은 사안에서도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의 성과가 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해서 “이건 추징의 문제”라며 반복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와 현금 등을 받았다. 조주빈은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았고, 수사당국은 박사방 이용자 수가 1만 명에서 3만 명까지라고 추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느니 뭐하느니 했는데, 환수한 것은 7만 원”이라며 “근데, 그 7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 은닉한 것을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권 의원은 “1억8백만 원은 검찰이 법원에 추징하겠다고 청구한 것”이라며 “ 파악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파악된 것도 왜 추징을 못 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21일 보도자료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기소’를 통해 “2019년 8월 ~ 2020년 3월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하고, A는 그중 8회 약 350만 원을 환전하여 조주빈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바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민생사건 처리 지연 지적에 '검수완박 때문'(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Read more »
한동훈 '김근식 등 고위험자, 금속 전자발찌 차게끔 준비 중'〈사진=JTBC 유튜브 캡처〉한동훈 법무장관이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금속 전자발찌를 사용할..
Read more »
명백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한없이 관대한 한동훈 장관명백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한없이 관대한 한동훈 장관newsvop
Read more »
한동훈, '윤석열차' 그림에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 안 줬을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
Read more »